외화 송금시 활용하는 비트코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고, 해외 송금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상품도 마련돼 있지 않다. 관련 업계에서는 실제 은행과 핀테크 간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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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송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보유, 자금세탁행위 방지제계 수립 등 7가지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면 1회당 3000달러, 연간 총 2만달러 내에서 신고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해외송금도 금융인만큼 일정수준의 장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환치기나 자금세탁 방지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벽이 너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해도 투자금 10억원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자기자본 20억원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의견수렴 기간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거래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해외송금업체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다.
A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7월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요건을 갖출 때까지 등록을 계속 미루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핀테크 업체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버거워 자체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기보다 은행과 제휴를 택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B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자본금이나 예탁조건 등 벽이 너무 높다”며 “은행과 제휴하는 방안과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을 두고 어떤 것이 나을지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해외송금업자 요건을 갖춰 정식 등록하는 곳이 2~3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도 개정안 시행 후 시간이 한참 지나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버거운 예탁금
등록에 성공한다고 해도 벽은 또 있다. 일평균 거래액의 세배를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송금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파산하거나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 업체 착오로 송금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묶이는 돈인 만큼 상당한 부담이다. 해외송금 업체 상위 업체의 경우 하루 거래량이 대략 1억원 수준인데 3억원을 넣어놔야 한다.
C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예탁 규모는 다소 과하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만으로는 안되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증보험 상품은 아직 나와 있지도 않다. 기획재정부가 SGI서울보증보험에 의뢰해 개발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과연 제때 나올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A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7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해외송금 보증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나온다고 해도 보험료가 관건”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언급해 업계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7월18일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보험료도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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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불법인가 혁신인가…부처별로 엇박자
핀테크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방식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린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이 현행의 외국환관리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센트비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비트코인을 화폐나 재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송금은 불법이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상반기 내에 가상통화의 이체, 송금, 보관, 교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는 대표적인 해외 송금 핀테크 업체에 대한 홍보와 격려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영국 런던에서 주관한 ‘핀테크 데모데이 인 런던’ 에서는 주요 비트코인 거래 업체 4곳이 한국의 대표 핀테크 서비스로 참가해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이 직접 한국에도 이같은 우수한 핀테크 회사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업체 모인은 작년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최 ‘금융권 공동 창업경진대회’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다.
만일 센트비가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해외송금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규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쪽에서는 지원정책을,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작 애먼 핀테크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업계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안 되는 것만 빼놓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여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한다”며 “과거 영국이 적기조례법 도입 후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독일에 빼앗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 금융당국은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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