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국산 중소기업들이 전자담배(용액)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량 중국산 전자담배업체에 맞서 국산 전자담배업체를 양성화해 검증받은 전자담배를 유통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국민건강차원에서 담배를 줄이는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담배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시설 규제를 받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이 끼어들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입산 전자담배는 공장 현장점검 등 한계가 있어 차라리 검증된 국산 전자담배업체를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전자담배를 만드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전자담배기기를 만드는 곳은 일부 있지만, 전자담배의 핵심인 용액은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 수입해 유통되고 있다.
이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제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담배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갖추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내법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궐련담배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기재부는 전자담배에 한해 자본금 규모를 5억~1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심지어 자본금 규제를 없애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처럼 대규모 공장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자본금 규제를 줄이되 시설 규정이나 인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규제정책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수 확보 등도 고려해 산업화까지 감안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범정부차원에서 흡연인구를 줄이기로 해놓고, 한편에서는 담배산업을 육성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입산 전자담배를 차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산업육성은 아니다”면서 “복지부, 식약청 등 부처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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