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고승덕(58) 전 후보가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 조희연 후보가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면서 타격이 컸다”고 주장했다.
고 전 후보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이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 낙마한 이유가 딸인 고희경씨(캔디고)의 페이스북 글이 아닌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미국 영주권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 허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망가졌다”며 “이에 따라 표가 분산됐고 이탈한 표를 조 교육감이 많이 가져갔다”고 낙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해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도 고 전 후보의 지지율이 조 교육감보다 낮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 측이 영주권 의혹을 제시한 것은 그해 5월26일이고 캔디고의 페이스북 글은 31일 오후 늦게 게재됐다.
영주권 의혹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전 후보는 “조 교육감이 단순히 찔러봤다고 생각했다. 대응할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며 “허위 영주권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교육감 선거가 흙탕물 싸움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트위터 글로 고 전 후보에 대한 영주권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조 교육감의 선거캠프에 함께 했던 현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과 공보팀장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후보와 최 기자의 대질신문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 기자는 “2008년 고 전 후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천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영주권이 있으니 미국에서 살면 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전 후보는 “통화한 적은 전혀 없고 만난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편 23일까지 이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중 3일차인 22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선고는 마지막 날인 23일로 예정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다. 30억원이 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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