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베가 보여준 서민증세의 대가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최근 유가 하락으로 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 보면 곳곳에서 앓는 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나아졌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5→8%)이 걸림돌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1997년 이후 7년 만에 소비세율을 인상했다. 일본 가계지출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뒷걸음질쳤다.

7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달러화대비 엔화 가치도 소비자들에게는 수입제품 가격을 올리는 악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계산은 이렇다. 소비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더 확보하고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옛 속담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경기 회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서민의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민 증세도 이와 같은 양상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고위급 관리의 싱글세 발언에 여론이 들끓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독신자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1인 가구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 190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미혼 인구들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저(低)성장 기조에서 서민증세→세수확보→투자지원→기업투자→임금인상→가계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행(BOJ)도 저(低)인플레이션 기조 때문에 소비세율 인상 타격이 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아베 정부가 치루고 있는 서민 증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내각을 구성한 지 2년여만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사할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도 아베 정부처럼 승부수를 던질 만한 각오라도 돼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