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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요양·정신병원 평가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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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2.12.03 0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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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내년부터 모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안전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관은 요양병원 1037개, 정신병원 262개 등 총 1299개 기관으로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받는다.

신규 개설 병원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인증을 신청하고, 1년 이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평가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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