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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인 국감 호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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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2.10.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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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이건희 삼성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 대기업 오너와 CEO(최고경영자), 그리고 금융회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이 연말 대선 직전에 열리는 데다 경제민주화가 여야 모두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재벌개혁,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와 비정규직 문제 등 뜨거운 경제 이슈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국회의 판단에 따라 기업인들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다.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검증하는 작업인 만큼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권도 국정감사가 기본적으로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이지 기업감사가 아니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인채택이나 신문절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 기업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재벌총수 한명이 모든 사안을 다 파악할 수 없는데도 실무자를 제쳐두고 굳이 회장이나 CEO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또 재벌 총수나 CEO를 불러서 마치 죄인처럼 호통치는 방식도 지양해야 한다. 그러한 구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순 있어도 문제해결과는 무관한 것이다. 만약 해당기업의 경제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행정부가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TV앞에 세워놓고 창피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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