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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장기공공임대, 5% 주거약자용으로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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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2.08.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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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23일부터 법률 시행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 중순부터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5%, 지방은 3% 이상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상이등급 1~7등급에 속한 보훈상이자도 주거약자에 포함해 이들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출입문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85㎝ 폭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노약자 등 주거약자가 살고 있는 기존주택을 주거약자용으로 개조할 땐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노약자·고령자 등이다. 아울러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을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 동안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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