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적절한 시점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며 그 시점은 몇 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몇 개월 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글로벌 금융규제당국은 소위 `대마불사`를 막기 위해 방만한 경영을 통해 부실해진 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베일-아웃(bail-out)` 대신 부실채권을 상각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베일-인(bail-in)`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은 선순위 채권자들의 손실 상각이 부실 은행들의 자금 조달을 정상화하는데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바르니에 위원은 "이 조치에 대해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으로 부실한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현재 이같은 법안 초안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법안이 제안될 경우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에서 승인을 거친 뒤 발효된다.
이 초안에 따르면 `어떤 은행이 단기간내 최소 자본요구 수준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손실상각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 상황에 따라 규제당국이 해당 투자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부실은행 채권을 일반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했고, 위기 해결을 위해 은행에 일정 사업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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