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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산안]③연평균 4.5% 성장..못믿을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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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9.27 0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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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균형재정..국가채무비율 2015년 27.1%
내년 성장률 3% 중반 예측..연 4.5% 성장 논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는 2012년 예산안과 함께 중기재정운용계획(2011~2015년)도 확정해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2013년부터는 순(純)재정수지를 흑자로 되돌려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부터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적자로 돌아선 지 7년만이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4.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인데, 일부에선 정부 계획이 낙관론에 바탕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2013년 국가채무 비율 30% 초반으로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올해 25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2.0%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매년 줄여나가 내년에는 GDP대비 마이너스(-) 1.0%(14조3000억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2013년에는 소폭이나 2000억원 흑자를 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407조2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연평균 2.6% 증가율이다. 하지만 나라빚 증가 속도에 비해 경제성장률 증가 속도(GDP 기준 연평균 4.5% 안팎)가 더 빨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35.1%인 국가채무 비율은 2015년에는 27.9%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 `경직성 복지지출, 통일비용, 글로벌 재정위기`..균형재정 변수

관건은 정부 지출을 얼마나 통제하느냐다. 정부는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각 부처가 운용하는 재량 지출을 매년 10%정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 통제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올해와 같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직성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맞춤형 복지라고 하지만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경직성 복지지출"이라며 "돌발적인 지출 소요가 많은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한 비용 지출까지 감안하면 지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실물경제로 파급될 경우 재정 확대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 연평균 4.5% 성장률 전망..장밋빛 전망 지적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데 근거로 삼은 4.5% 안팎의 성장률도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상당수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이 4%대 초반, 심지어 3%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우리나라 역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장률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평균 8.7%의 국세수입 증가율이나 7.2%의 총 수입 증가율은 너무 높게 잡은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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