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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동시다발적 M&A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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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1.01.09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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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한꺼번에 주인 바꾸기..금융지주사 촉매역할
미루고 기다리면 끝도 없다..어디까지 정리할 지가 관건
"대주주 처벌은 끝까지..특혜 관치의혹 불식할 것"

[이데일리 이진우 정영효 기자] 금융당국이 여러개의 부실 저축은행들을 추려내 동시다발적인 M&A를 통한 정리방식을 선택한 것은 저축은행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수술하자는 목적에서다.

6개 수준으로 거론되는 최우선 정리대상 뿐만 아니라 내버려두면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한 다른 저축은행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의미다.   ☞관련기사 [단독]저축銀 M&A대상 확대..큰 장 선다   ☞관련기사 [단독]`김석동式` 구조조정 저축은행 6곳..상장사 없어 ◇ 부실 잠재된 저축은행들 많아..한꺼번에 정리해야 재발 안해 사실 저축은행들의 `괜찮아 보이는` BIS 비율은 크게 믿을 게 못된다. 매달 새롭게 연체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PF 사업장이 튀어나오면 불과 몇개월만에 뚝뚝 떨어진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류된 최우선 매각대상 6개 저축은행 가운데 2개 저축은행은 작년 6월말 기준 BIS비율이 8%가 넘는 우량 저축은행이었다. 매각 대상 저축은행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BIS 비율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저축은행들이 양호한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은 자산관리공사가 PF대출 채권을 너그럽게 평가해 매입해 준 덕분인데, 내년부터 이 PF채권들을 매각해 당초 평가했던 가격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저축은행들이 물어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현재 잠재 매물이 수 십개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저축은행들까지 이번 정리과정에서 가능한 한 처리하자는 게 당국의 그림이다.

M&A를 위한 큰 장을 한꺼번에 열어줌으로써 저축은행 인수를 노리고 매물을 저울질하고 있는 인수주체들에게는 오히려 이번에 사지 않으면 다음은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종전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위한 개별 단위의 협상과 논의가 있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에 여전히 비싼 값을 받으려 하는 반면 인수희망자는 PF 문제로 저축은행 매물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저축은행들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낮은 가격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비교적 부실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은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여서 예보기금의 투입 없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M&A조차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하다.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죽일 저축은행`을 확실히 정해줌으로써 대주주에겐 `버티면 된다`가 통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인수자 쪽에는 더 이상의 매물은 없음을 인식시켜야 부실 저축은행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인수자와 매물 모아놓고 경쟁원리 도입..금융지주사들은 촉매 역할 

부실 저축은행 인수 후보자로는 그동안 인수를 노려왔던 PEF(사모펀드)와 대부업체, 금융위가 저축은행 인수를 요구한 은행 지주사들로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인수가치가 높은 저축은행은 PEF등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들이고 가치가 낮아 인수희망자가 나서지 않는 곳은 은행 지주사들이 가져가도록 유도하는 게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경쟁원리를 도입해 특혜의혹이나 관치 논란을 벗어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치나 특혜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 그런 논란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을 많이 내는 쪽에 무조건 부실 저축은행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저축은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지주회사들에게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희망자가 없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저축은행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최우선 매각대상으로 거론되는 6개 저축은행들도 받은 예금(부채)에서 자산(회수할 수 있는 대출과 매각 가능한 부동산)을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여서 어차피 예보기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클린화된 저축은행이 되어 오히려 인기 매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산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저축은행을 아무에게나 넘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4개 금융지주회사들을 M&A 시장에 뛰어들도록 권유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급하다고 저축은행을 아무에게나 넘기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이번 기회에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M&A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4개 금융지주회사들이 M&A 시장에 인수 주체로 등장할 경우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PEF나 대부업체 등도 좋은 매물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 결정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금융지주회사들의 인수전 참여에 따른 부수 효과다.

◇ 돈 들어도 기다릴 시간 없어.."대주주 부실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시간이 흐를 수록 부실 저축은행들의 상처가 깊어진다는 점도 동시다발적 M&A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축은행들 스스로 영업이나 대출 회수를 포기하기도 하고 대출을 위장한 자산 빼돌리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문제 해결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지만 이제는 기다림에 따른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판단을 내릴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예보기금 투입이 불가피한 최우선 정리대상 저축은행들의 경우 인수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인수자가 낼 돈을 정하고 마이너스 순자산 가치중 그 돈을 뺀 나머지를 예보기금을 투입해 부실을 메워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런 방식 역시 `영업정지→예보기금투입→클린화→매각`이라는 종전 정리절차에 비해 예보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만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다.

문제는 정부가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대주주들로부터 매각을 강제하고 경영권을 빼앗을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BIS비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다.   반면 경영개선요구(BIS비율 1~3%)나 경영개선권고(3~5%)를 받은 경우는 일부 사업 매각, 경영진 교체, 증자 등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매각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 비율과 관련한 규제는 이번 정리작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저축은행들의 관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기준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묘수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저축은행들의 집단 정리과정에서 `뱅크런`이 생길 가능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영업정지 절차 없이 M&A가 진행되는 구조여서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지만 불안 심리가 촉발되면 M&A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예금자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만큼 속도감있게 정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좋은 인수자에게 넘긴다고 해도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금전적인 배상 요구를 병행해 이런 논란도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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