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덕에 인구위기 대응 시간 벌어…“장기 거주 지원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이지은 기자] 내국인 감소 속 1인가구·고령가구 증가라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흐름이 지난해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다만 엔데믹 후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상당폭 이뤄져 국내 총인구는 3년 만에 반등했다. 외국인 증가로 소멸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단 평가 속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 고용허가제 확대 영향…외국인, 한동안 큰폭 증가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총인구 수 증가다.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2000명(0.2%) 늘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인구성장률)은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하다가 2021년(-0.2%)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총인구 감소는 1949년 집계 이후 처음이었다. 2022년에도 0.1% 줄어 2년 연속 감소하던 총인구는 3년만에 증가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으로 전년보다 10만 1000명(-0.2%) 줄고, 외국인이 193만 5000명(3.7%)으로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이란 조사 기준 시점에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문 외국 국적 보유자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여행객들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수 증가는 작년에 고용허가제 규모가 대폭 확대돼 채용 규모가 늘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총인구 중 외국인 수는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16만 50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년(12만명) 대비 47.5% 늘은 규모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음식업 등 외국 인력 고용 업종을 계속 늘려가는 중이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042년 5.7%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5년 새 2.3%포인트(108만 5000명)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속 외국인 인구 증가는 긍정적 신호”라면서 “외국 우수 인력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게 교육, 돌봄, 의료 등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 1인가구 증가폭 둔화…85세 이상 증가 두드러져

1인가구 수는 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체 2273만 가구 중 1인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35.5%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9%, 2022년 4.7%, 2023년 4.4%로 다소 둔화세다.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18.6%)가 가장 많고 60대와 30대(각각 17.3%) 순이었다. 남자는 30대(21.8%), 여자는 60대(18.6%) 비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10만2000가구(8.1%) 급증했다.

1인가구 다음으론 2인가구(28/8%), 3인가구(19.0%) 비중이 높았다. ‘표준가구’로 불렸던 4인가구는 13.3%로 3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평균 가구원 수는 2.2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0.22명 적다.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 지난해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45만 1000명) 늘었다. 서울시 인구(939만 명)보다도 많다. 65~74세는 전체 고령인구의 58.2%, 75~84세는 31.3%, 85세 이상은 10.5%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대비 85세 이상 인구가 7.3%로 가장 많이 늘었다.

김영미 교수는 “1인가구,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독·고립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 유관 부처가 협업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일자리,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등 지원 체계를 긴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