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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0월부터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업계와 비공개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권이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해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 플랫폼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 대부업자’ 25곳이 금융위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 18곳의 은행 차입금 잔액은 1447억원에 그치고 있다. 우수 업자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까지 포함해 조달한 차입금 약 4조원 가운데 약 4%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입점한 대부업체는 한 곳도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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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길 꺼린다는 게 최대 리스크다. ‘대부업자에 돈줄을 대는 게 맞는가’ 하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은행으로선 ‘평판 리스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시중은행이 2021년 말 은행권 처음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500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 대출 절벽’과 맞물려 “은행이 가계대출을 끊고 대부업자에 대출을 해주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전면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 위축된 대부업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