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불황일 때도 대비해야" 교부금 개편 반대[만났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부신시교육청)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대하자는 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3조2000억원)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금은 세수 호황기라 교육교부금 재원이 충분한 것 같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불황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과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교육 강화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유·초·중·고 교육 재원은 2025년까지 4년간 총 62조원에 달한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나 교육복지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7조2805억원으로 올해 대비 12조2210억원이 늘어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합해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이 매년 늘고 있다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감소해도 학교·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783만명에서 532만명으로 32%(251만명)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학교 수는 1만61개교에서 1만1777개교로, 학급 수는 21만2298개에서 23만3345개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학교와 학급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 수도 같은 기간 34만414명에서 43만5582명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이나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고려할 때 학교 신설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교사 신규 채용 역시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섣불리 감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 교육감은 “대학도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교육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을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전체가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