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재정적자와 정부지출비중 증가 등 재정지표가 악화하며 정부효율성 순위가 2단계 떨어지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업의 비효율성 등으로 기업효율성도 2단계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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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2년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국 중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단계 낮아졌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4위를 유지했다.
IMD는 4대 분야·20개 부문·334개 세부 항목 순위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매겨 매년 6월 발표한다. 올해는 전년 64개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외되고 바레인이 신규로 추가됐다.
4대 평가 분야는 크게 △인프라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으로 분류된다. 인프라에서 순위가 1단계 올랐지만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경제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단계 낮아졌다. 특히 국내경제(5→12위)부문을 중심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경제성장률이 선방하며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국내경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34→36위) 분야는 기업여건 부문 순위가 1단계 상승했지만 재정·사회여건·조세정책·제도여건 부문에서 모두 하락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
정부효율성 분야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중이 늘고 정부지출비중도 늘어나면서 재정 지표가 6단계 떨어졌다. 정부정책의 경제변화 적응도(43→46위), 설문조사 결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36→38위)이 낮아지며 제도여건 지표도 1단계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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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효율성 분야도 27위에서 33위로 6단계 낮아졌다. 기업가 또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35위)이 낮아졌고, 근로자 동기부여도(52위), 인재유치 우선도(18위)도 모두 급락했다. 경영활동 부문에서도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한 대응정도(설문조사 결과)가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35위를 기록했다. 기업가정신 공유도도 35위에서 50위로 내려갔다.
인프라는 17위에서 1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기술 인프라와 과학 인프라가 각각 2단계, 1단계 낮아지고 보건·환경부문 순위도 1단계 내려갔지만 기본인프라(2단계↑), 교육(1단계↑)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