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韓, 디지털세 합의로 세수 소폭 증가"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디지털세의 큰 골격은 완성됐고 이달말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앞서 지난 8일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2로 구성된 디지털세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필라 1은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고, 필라 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과세를 배분해야 할 기업은 1개, 많으면 2개 정도가 될 것 같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개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1과 필라2의 세수효과를 판단해보면 필라1은 수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필라2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필라1, 2를 결합하면 소폭의 플러스 요인으로 세수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필라1은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증가 요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해당 업종 성장 정도나 해당국의 정책 대응정도 이런게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필라1은 단기적으로 세수감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25년 이후부턴 2030년까진 대개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필라2는 수천억원 규모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올린다거나 최저 부과 법인세를 조정하는 형태로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필라2의 흑자 요인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일 이뤄지는 재닛 옐런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문제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월 8일까지 반도체 관련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설문조사에 정보를 제강해야 한다”며 “제가 볼때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는 기업에 맡길 수 없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한미간 중요한 사안이기 떄문에 한미 간 파트너십 내지는 협력성이 고려돼야 하기 떄문에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미국측에서 재무성 소관은 아니지만, 내일 마침 재무장관 면담이 예정돼 있어 옐런 장관에게 측면 지원을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산업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국제소통창구를 통해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장 기본은 지난 5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특히 핵심 품목 그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반도체에 관한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한 바가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논의도 5월에 정상간에 논의가 됐던 한미간에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흐름과 관련해 필요시 적절한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리스크요인들이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가 전체적으로 작동하는게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며 원화 약화요인으로 작동이 돼서 환율이 약간 빠른 속도로 상승된 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환율이 시장수급에 의해 조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 급등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파인튜닝을 할 수있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