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계룡대 국감 시작…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쟁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늘(13일)은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마련된 변희수 전 하사의 추모공간. (사진=노진환 기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상임위는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계룡대에서 육군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장에서는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앞서 육군은 신체장애(음경상실 및 고환결손) 등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 하사를 전역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법에서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바뀐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다면서 육군의 전역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 만큼, 군 당국에서 책임 있는 답변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은 오늘의 국감 일정이다.

●정무위(국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기재위(국회)-한국수출입은행 등

●외통위-주미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주루마니아대사관

●국방위(계룡대)-육군본부 및 동시수감기관

●농해수위(국회)-해양경찰청 등

●복지위(국회)-국민연금공단

●환노위(국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