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주성, 비현실적 정책…이재명식 규제 대전환이 해법"

[수원=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여권 유력 대통령선거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브레인이자 경제책사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경제책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 식물학과 △서울대대학원 경제학과 석·박사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분과위원장 △가천대 특임부총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분과위원장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제13대 경기연구원 원장(2018년 9월~) (사진=방인권 기자)

이 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주성 정책에는 어떤 방향과 목표로 성장하겠다는 것인 지가 빠져 있다”며 “소득이 늘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일뿐 현실적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소비 진작 및 경제 성장→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주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나 로봇 보급 등을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주성 정책의 ‘골든트라이 앵글’ 선순환 구조가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공개했다. 이 원장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공정성장으로 구성된 전환적 혁신적 공정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혁신성장에 대해 “인권,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이재명식 규제 철폐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혁신적 자본가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장에 대해서는 “뛰어다니되 룰(규칙)은 지키면서 기업 본연의 자세로 경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양극화 완화 대책에 대해선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지만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아동부터 지급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실수요자) 필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나 과세이연(세금 납부유예) 조치 등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