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책 전문가인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산업 발전에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한미미사일지침 폐기,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 한국형위성항법체계(KPS) 구축 협력이 이뤄지면서 우주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안 연구위원은 기업의 투자 회수를 보장하고, 위험과 역할을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는 사업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실질적인 우주산업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개발의 성과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활용하지만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 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게 한다.
안 연구위원은 독일항공우주센터(DLR)과 민간 기업인 Astrium(Infoterra)가 협력한 TerraSAR-X 위성, TanDEM-X 위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Astrium은 일정 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성정보의 상업적 이용 독점권을 확보했다.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면 민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일본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는 소니, 가와사키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투자·개발 컨소시엄과 협력해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협력한다.
2000년대 중반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스페이스X와 오비탈이 전체 개발비의 절반 가량을 분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용궤도운송서비스(COTS) 사업을 통해 우주수송시스템을 확보하고, 기업도 키웠다. 안 연구위원은 “우주 강국들은 다양한 민관협력 방식의 우주개발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의 우주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