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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ㆍ재계 회동, 이재용 사면 매듭 푸는 계기 되길

논설 위원I 2021.06.02 06:00:00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치열하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나섰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사태를 빚자 500억달러 규모의 긴급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백악관 화상회의에 초청해 압박성투자유치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첨단 기술의 대중국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미국이 산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가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 건설 현장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민간 부문에서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여기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한국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G2를 상대로 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K-반도체 전략’의 성패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정부보다 한발 앞서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었다.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취약 분야인 시스템반도체에 투자를 집중해 이 분야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하는 장기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7%로 1위인 TSMC(54%)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5개월이 다 돼 간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사활을 건 전쟁이 치열한데 삼성전자는 지휘관 없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 재벌 기업 총수라고 해서 법을 피해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이 한국경제의 생존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청원이 각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찬성 여론도 70%를 넘었다. 문 대통령이 오늘 4대 그룹 총수·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이 자리가 이재용 사면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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