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가상자산 허용하고 비증권형 과잉규제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월 28일 차관회의 결과 발표된 범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중 부처별 추진 업무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정보기술(IT)·벤처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만든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성명을 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해당 정책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보다 훨씬 보수적이며 정부가 제도화에 망설이는 사이, 청년들의 일자리나 부동산에 대한 절망과 결합해 소위 ‘영끌광풍’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대책역시 증권형 가상자산을 여전히 금지하면서 공시 제도를 가다듬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것이며, 비증권형 가상자산(유틸리티 토큰·서비스가입형 토큰)에 대한 규제가 너무 커서 블록체인 관련 신산업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먼저 탈중앙형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속성이 정부의 이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들은 “탈중앙형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중앙형 권력기관인 정부에게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어 정부는 그동안 정부 내 대표적 이해관계자인 금융위와 법무부가 주도해 가상자산을 우리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수년 째 공언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포용적인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라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터키와 함께 세계 4대 가상자산 금지국”이라고 확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하는 미국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과 경제의 핵이 될 수 있기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없으며, 기존 규제를 활용하거나 신설규제를 통해 심지어 증권형 토큰의 발행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개념에서 증권형 가상자산은 모두 배제하고, 증권발행제도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역시 일체 허용하지않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했다.

금융위에 비증권형 가상자산까지 콘트롤 하는 건 위험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정부가 현재 유통 중인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내지 탄압)을 거두고, 많은 거래소들을 경쟁하게 하면서 거래질서를 규제하면 독점의 폐해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분석정보가 신용기관등에 의해 제공되면서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줄어들고 잡초가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2017년 이후 몇년 째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규제조치를 취해 정확한 분석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하여 시장의 불명확성과 변동성을 키우는데 일조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위에 비증권형 가상자산까지 콘트롤하게 한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금융위의 입장변화가 전혀 없는데, 정부가 금융위에 비증권형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에 대해 컨트롤 타워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법안들은 그 속성에 비해 과잉규제로서 스타트업을 가로막아 산업의 싹을 자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