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北·中에도 목소리 내야…김준형 “인권·기후문제 이야기해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의 연단에 선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이틀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말을 꺼냈다.

지난 29일 발간된 자신의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gasligting)에 비유한 것을 놓고 한미 동맹을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등 큰 구설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그는 한미 관계가 권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며 이번 논란을 통해 “한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이념지형의 양극화를 또다시 확인했다”며 아쉬움을 토했다.

포럼에 참여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럼 북한과 중국에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2+2)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미세먼지·황사 등의 이슈에 대해서 중국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정부 하에서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김 원장은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한다”며 “인권이나 홍콩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그는 한·미·일 동맹이나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드 사태로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한 것에 대해 중국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립만 지켜줘도 중국은 고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역시 미·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자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최악으로 진행돼 미·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말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25%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당장의 선택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쿼드에 참여한) 일본, 호주, 인도도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며 “방향 문제는 아직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