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가'급 태구민, 국회 업무 어떻게 할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태구민 당선인의 국회 활동이 벌써부터 관심이다. 북한 고위 공직자로 탈북한 태 당선인이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호를 받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태 당선인은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미래통합당이 전통적으로 반공 이념을 지향하는 정당임에도 강남 지역 주민들은 북한 진성 조선로동당원 출신으로 외교관까지 지낸 태 당선인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다.

사진=뉴시스

태 당선인 자신은 북한 내 엘리트 가문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인 오혜선씨는 북한군 총참모부 오금철 일가로, 오금철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 동료이자 로동당 군사부장까지 지낸 오백룡의 아들이다. 오씨 아버지 역시 김일성정치대학 총장을 지낸 인민군 중장 오기수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북한 내 최고위층인 이른바 ‘항일 빨치산’ 혈통이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것은 태 당선인 가족이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 당선인은 이같은 배경 덕에 90년대 후반에 망명한 북한 최고위층 인사 황장엽씨와 마찬가지로 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다. 태 당선인은 ‘북한 이탈 주민 신변보호지침’ 신변보호 대상 가-나-다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가’급 보호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급 보호대상자는 ‘재북시 고위직 종사자, 북한의 테러 기도 예상 등 신변위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때문에 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는 현장에서도 여러 명의 경찰 경호인력을 대동한 모습이었다. 당선 후 국회, 각종 정부기관 등을 출입하게 될 태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 경호를 받게 될 계획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 이탈민 신변보호제도는 보안상 그 내용과 정확한 지침이 공개되지 않는다. 개별대상자의 보호기간, 기간의 연장과 그 절차 등을 모두 알 수 없다.

다만 태 당선인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에 따라 북한 측의 실질적인 위협수준은 감소하리라는 전망이 있다. 단순 망명 탈북자와 국가 입법부 공직자의 지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태구민 당선인과 거리 유세에 동행한 경호원들.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외부에서 경호인력을 줄줄이 동반한 채 상시로 경계를 유지해야하는 태 당선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행될 국회의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역시 탈북자 출신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조명철 전 의원의 경우 경호상 이유로 의원회관 맨 꼭대기층을 배정 받았다. 조 전 의원은 201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 시찰에는 북한 측 거부로 참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 도발이 이어지자 조 전 의원을 포함한 탈북 인사들의 경호가 강화되는 일도 있었다. 탈북자라는 출신상의 특수성 때문에 의정 활동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은 셈이다. 태 당선인의 경우 지역구 의원으로 의정 활동 폭이 더 넓어 그만큼 업무 제약도 커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