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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지지 않나?”라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평등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부모 재력으로 줄 세우면 되고, 결과는 어차피 가재·붕어·개구리 모두 모두 좋은 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사 내용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비꼰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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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고교 특성화학교를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