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없는 한국]⑤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몇 년 내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한국은 젊음을 잃고 있다. 더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데일리는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 기획을 통해 한국 이민 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지난해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에 뽑힌 한국인 혼혈 모델인 한현민(17)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임에도 혼혈 외모 때문에 차별적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민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한국인들의 인식은 단일민족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웃 주민으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나 사회 인식은 갈 길이 멀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 제기돼 왔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 수는 올해 225만명을 넘었다. 총인구(5126만명) 대비 4.4%에 달하는 규모다. 충청남도(212만명)를 넘어 대구광역시(247만명) 인구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노동력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류외국인 수가 2030년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한 집 건너 사는 이웃주민으로 외국인을 봐야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회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특히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다보니 부처 간 업무 중복, 예산 낭비 등이 여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내 이민청 같은 조직이 신설되면 총괄 역할을 맡아 외국인관리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