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와 안 지사는 천도론 명분으로 정치·경제권력의 기득권 타파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분원론은 천도론의 중간 단계 성격이 짙다. 당장 수도를 옮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물꼬라도 터놓고 보자는 일종의 내지르기 수법인 셈이다.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제동이 걸린 사안이다.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한데도 이런 주장들이 쏟아지는 것은 현재 우리 정치 지형도에서 차지하는 충청권의 비중이 절대적인 탓이다. 1997년 이후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패하고도 당선된 전례가 없다는 게 그 증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털어놓은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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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돈 들여 갖춰놓은 화상회의 체제는 내팽개친 채 공무원들을 눈앞에 불러다가 호통치려는 국회의 ‘갑질 근성’부터 버리는 게 먼저다. 행정 비효율을 입법부가 떠안는 꼴이긴 하나 국회가 필요할 때마다 각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여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효율 때문에 제시된 행정수도 수정안을 극력 저지한 정치권이 또다시 권력에 눈이 멀어 민심에 불 지르며 국민적 갈등을 부채질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