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차관 “TPP 참여여부, 국익 극대화 방향으로 결정”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향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요 업종별 단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방향 및 TPP 대응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정부의 FTA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은 그러면서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참여국들과의 예비협의 등을 통해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상세영향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TPP 등과 같은 메가 FTA에 대해 각 협상별로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세웠다. 이를 통해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 이미 구축한 FTA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문 차관은 “TPP 타결시 환태평양 역내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인 최대 통합시장이 형성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또 올해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에 대해 “거대경제권간 또는 지역경제통합형 FTA가 가속화되고, 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FTA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우리가 선점한 FTA 교역국을 중심으로 경쟁 환경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체결한 FTA 중에서 협정 활용도 및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일부 FTA에 대해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정 개정을 실시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이외에도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중남미, 중동, 중앙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계·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대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 시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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