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6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지난해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시장은 ‘소통’과 ‘복지’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을 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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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은 잘했다
박 시장이 펴온 정책 가운데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희망온돌(저소득층 생계 및 난방비 지원사업) 프로젝트 등은 박 시장이 잘한 정책으로 꼽힌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기 부담금 폐지 등을 박 시장의 성과로 꼽았다.
◇ 이런 점은 고쳤으면
‘소통’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운 박 시장은 취임 후 현장에서 경청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청책(聽策)’워크숍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너무 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편에서 의견을 듣고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 ’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내놓은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 주택’은 서민들의 입장만 반영할 뿐 임대주택을 내놓을 집주인에 대한 정책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돌고래쇼 잠정 중단도 동물보호단체의 말만 듣고 중단을 결정해 올바른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 공공성 강화 등으로 요약되는 박 시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도 높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소유자보다 거주자를 배려하고,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대규모 부동산 개발 여부와 수익성이 불투명해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보다는 소유주들이 출구전략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8만호 임대주택 공급도 공급 확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상당수가 재개발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
한강텃밭 조성사업 중단은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꼽힌다. 관계 법령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놓은 탓이다.
◇ 양쪽 의견 듣는 ‘소통’이뤄져야
박 시장이 균형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서울시민을 아우르는 소통을 펼쳐야한다는 지적이다.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과 반대되는 계층을 중심으로 소통을 하다보니 균형잡힌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구분짓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