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때와 같은 ‘떴다방’ 위성 정당의 난립이 확실해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정치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후보자 홍수로 사상 초유의 48㎝길이 투표 용지까지 등장했던 복마전 선거를 또 보게 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번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총선처럼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 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물 건너갔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4년 전 총선 당시 위성 정당 만든 걸 사과한다며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했었다.
이 대표는 위성 정당 발기인 대회를 먼저 연 국민의힘을 탓하며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준연동형을 저울질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등이 최근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자 고위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밀어붙인 지난 총선의 준연동형제는 거대 정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 후보를 낸 후 선거 후 다시 흡수,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변질시켰다는 국민적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 문화 퇴행을 알면서도 공약을 뒤집은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에 또 큰 혼란을 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2심 선고를 앞둔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창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불미한 사건, 사고에 연루된 21대 의원의 상당수는 위성 정당 출신이었다. 후보자 난립과 난해한 선출 방식으로 민의 왜곡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옥석을 가릴 민심의 혜안이 더욱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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