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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옐런 오늘 방중…핵심광물 수출 통제 갈등 풀릴까(종합)

김정남 기자I 2023.07.06 06:13:00

옐런 재무장관, 나흘 방중 기간 中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중국이 독점 생산하는 반도체 원료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섰고 다시 미국이 반발하는 와중이어서, 미중 신경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옐런 장관은 6~9일(중국 현지시간) 나흘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을 때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


옐런 장관이 미국의 경제 수장인 만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수출 통제 문제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드라이브에 맞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더 이목이 집중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쓰이는 핵심 산업 원료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둘 모두 중국이 90% 이상 생산한다. 중국이 두 원료의 수출을 막아버리면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그런 만큼 양측은 이번에 각자 상대를 겨냥해 발표한 조치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밀당’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 이후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일정 수준 관리하는 국면으로 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방중을 앞두고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상황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웨이젠궈 중국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중국신문과 인터뷰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 통제 조치는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이어진다면 중국의 대응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핵심 물자를 두고 통제 조치를 주고 받으면 유럽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주요국 모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미국이 재차 강력 반발했다.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을 두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핵심 산업 원료의)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큰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옐런 장관은 경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사소통과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세계 경제와 직결돼 있는 두 나라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채무 경감 문제 역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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