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문한 '한국형 뉴딜' 혁신성장 판박이…"일자리 창출 비전 제시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한국 기업 유턴은 물론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특별연설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제 도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기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정책을 새로 짜집기해 표지만 갈아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2일 출범 예정인 한국판 뉴딜TF 또한 구성원이나 수행 과제 성격상 기존 TF들과 중복돼 보여주기식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방향을 차별화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정책 표지갈이 지적도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꺼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을 준비해달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 주재하는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과 달리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5세대 이동통신(5G) 고도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직 세부 추진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방향만 놓고 볼 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이나 업무보고 등에서 제시한 방안들과 대부분 중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방 발표 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비식별화(가명 처리) 기술 개발, 5G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재 양성과 산업 전반에 AI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월 내놓은 업무보고에서도 혁신성장 추진 체계 구축 방안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과 대동소이한 디지털 부문 정책 방안이 담겼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정책을 표지와 목차만 바꿔 달은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12일 한국판 뉴딜 TF 출범…“기존 정책과 차별화해야”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구조혁신 TF, 10대 규제개선 TF, 서비스산업 혁신 TF,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디지털혁신 TF 등 여러 개의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TF에서는 이미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12일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정부 프로젝트 특성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처는 지금도 각종 TF를 통해 디지털혁신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제와 참석자들은 비슷한데 TF만 하나 더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재부 출신의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때 TF부터 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규모가 커지니 속도가 느려지고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며 “시급하거나 추진 과제가 명료한 사업은 TF를 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고용 안정과 경기 부양에 주력함으로써 기존 정책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책을 펼칠 여건이 달라진 점을 활용해 적극 규제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은 많다”며 “이전에 다루지 못한 생태계 조성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과감한 규제 개선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