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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니, 언제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으로 둔갑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중국 견제용이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런 협정에 동의한 적은 더더욱 없다”면서 “정말 중국 견제가 목적이었다면 확실히 폐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미국이 지소미아를 토대로 장차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체제를 구상하는지 몰라도 정작 중국은 군사적 대국으로 굴기(屈起)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국이 곧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라며 “그런 이유라면 우리 안보에 역행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폐기 입장을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거든 미국 혼자 하든지, 아니면 말 잘 듣는 일본과 하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폐기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한미동맹이 악화될 수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공연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문제로 철수할 미군이라면 진즉 철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