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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대마초 합법화를 단행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에서는 9개 주가 이미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의회에서 대마초 합법화와 법 체제 안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 투표가 이뤄지는 등 합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3년 이내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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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마초 사용을 불법으로 취급해도 여전히 많은 영국인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프 스미스 영국 노동당 의원(맨체스터 위딩턴) 가디언 기고에 따르면 작년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16세에서 59세 사이의 210만명이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이들 수요 덕분에 대마초 등 마약 밀매 등을 다루는 범죄 집단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범죄집단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을 줄이고, 대신 벌어들이는 세수로 재정 부족으로 허덕이는 영국보건의료시스템(NHS)을 재건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시각이 힘을 받으면서 다시금 영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간주하다 보니 이에 대한 법의 틀 안에서의 규제와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해 영국인들이 대마초와 관련한 악영향과 부작용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대마초 암시장은 범죄조직이 쥐고 있어 이들이 대마초를 만드는데 실제 무엇을 넣는지, 독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담배처럼 제조사들이 패키지 겉면에 함유 물질과 강도 등을 표시해 놓도록 해 함유 물질에 대해 감시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법의 틀 안에서 중독자 관리와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앞서 대마초 합법화에 나섰던 곳 들처럼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수 등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제개발기구인 ‘Health Poverty Action’(보건 및 빈곤 퇴치를 위한 행동)은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연간 10억~35억파운드(약 5조 206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타샤 호스필드 HPA 보호담당관은 “대마초를 범죄화하는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공보건과 더욱 사용하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마초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관련 범죄를 줄이면서 경찰, 법원, 감옥, 보호감찰 등에 사용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HPA 보고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합법화됐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에 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일시적인 사용 증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당인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은 대마초 합법화와 규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회가 합법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제 대마초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고 시행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