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외교문서 공개]北, 소련 통해 美에 '연방제 중립국' 제안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한이 1987년 12월 미·소 정상회담에 나선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미국 측에 한반도 완충지대 및 중립국 창설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1987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7년 12월 9일 미·소 정상회담에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의 제의 문서를 직접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완충지대 설정 및 중립국 창설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북한은 “남북한이 오직 자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필요한 정도의 규모로 단계적인 대규모 감군을 단행”하자며 “남북한 각각 10만 미만의 병력 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제안했다.

또 남북한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을 제안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감군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남북한 군을 단일한 ‘민족군’으로 통합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또 ‘군사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을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을 창설하고, 이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북한은 연방공화국이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북한의 이같은 제안에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1988년 1월 15일자 ‘장관님 보고사항’이라는 제목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측은 이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라며 “북한이 인도적 및 경제적인 분야에서 실재적이고 실현가능한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한 그런 제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 역시 북측의 제안에 대해 “거창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1987년 12월 당시 최광수 장관이 김경원 주미대사에 보낸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