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애먼 무주택자 잡는 '다주택자 규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비록 작은 집이라도 서울에서 시작해 살고 싶었는데 충분한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도 막히고 당첨될 기회조차 잃었네요.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최근 만난 한 남자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후배는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현재 직장에 다니는 예비 신부와 돈을 모아 서울에서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정부 규제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평생 갚을 생각으로 빚이라도 내 조금 오래된 집을 사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다. 그렇다고 신규 분양아파트를 노리기에는 강화된 청약가점제로 인해 당첨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그의 말에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 젊은층에게 미치는 파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세 차례(6·19, 8·2, 9·5 부동산 대책)에 걸쳐 내놓은 규제의 종합편이다. 다주택자가 더 이상 주택을 소위 ‘돈벌이(상품)’로 생각할 수 없도록 강력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을 앞두고 매물을 내 놓지도, 그렇다고 집을 사지도 않는 눈치보기 작전에 돌입했다.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년부터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이 줄면 실수요자 부담이 더 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물량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는 사이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책 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는 당초 9월에서 연말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 소수의 다주택자를 잡으려다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헛점을 다시금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