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실적 채우기 급급하더니 `행복주택`에 밀려 뒷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주택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때 ‘입주가 곧 로또’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일부 지구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전월셋집을 전전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전예약 물량의 분양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예약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무리한 지구 지정… 사업 지연 예견된 일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은 본청약(분양계약) 1년 전 전체 물량의 80%에 대해 사전예약을 받아 입주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사전예약제도를 시행했다. 미리 입주자를 결정해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선호 평면을 조사해 이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전예약을 하고도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한 예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구별 사전예약 현황을 보면 2차 지구인 경기도 시흥은계 3029가구, 3차 지구인 서울 항동 400가구, 하남 감일 1264가구 등 총 4693가구다.

입주가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토지 보상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지구 지정을 강행한 것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A건설사 관계자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모두 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처음 보금자리지구가 발표됐을 때부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새로운 주택 정책이 쏟아지면서 보금자리주택이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 주택 공기업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면 현 정부가 요구하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과거 정책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분양가 인상 움직임에 사전예약자 분통

또 다른 문제는 책정 분양가 변경 여부다. 정부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면서 사전예약가를 정해 담청자들에게 고지했다. 예를 들어 하남 감일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미만은 3.3㎡당 990만원, 60~85㎡는 1050만원으로 사전예약가가 정해졌다. 이변이 없는 한 이 가격대로 분양을 하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분양가 약속마저 흔들리게 됐다.

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원가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 사전예약자에게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해서도 LH 등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LH가 검토하고 있는 하남 감일지구 일반분양가는 3.3㎡당 1300만원대로, 사전예약자들이 사전예약가대로 분양을 받으면 수천만~1억원 이상의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예약 때 공고한 가격대로 분양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직 본청약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역시 본청약에 맞춰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로 인한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전예약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가도 사전 예고 수준에 맞추는게 좋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 미입주 현황 [자료=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