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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단순히 주택보급률에 의지하는 정부 주택정책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우선 주택보급률상 나타나는 통계의 함정을 이유로 꼽는다. 대표적인 게 재건축 이주로 인한 멸실예정주택이다.
예를 들어 강남권 전세난 원인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이주 수요는 올해 1만 2732가구, 내년 8874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 주택들은 그대로 주택 수에 잡히게 된다. 건축물 대장상 여전히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등으로 인한 가구 수 분화의 경우도 통계로 잘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인구 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은 통계상으로도 아직 주택이 부족하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97.5%, 경기도는 98.7%에 머물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은 “일본은 주택 보급률이 115.2%, 미국은 114.4%, 영국이 106.1%로 우리보다 높은 편”이라며 “주택보급률은 120% 정도는 돼야 계절적 수요가 몰려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비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나온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보급률만 올렸을 뿐 주거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는 지적이다. 화재·방범·주차구역 등 주거시설이 취약해 공실률도 적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5만가구에 달한다. 1년치 전체 주택 공급물량과 맞먹는 규모다.
주택보급률과 달리 자가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집이 있어도 다른 집을 임차해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가점유율(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사는 비율)은 53.6%로 2년 전(53.8%)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자가점유율은 2006년(55.6%)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저금리기조 장기화, 집값 상승기대심리 저조 등 여건변화로 인한 전세 수급불균형이 현재 시장의 근본원인”이라며 “단순히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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