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정보전략계획 6일 심사..KT도 참여, 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정보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에 SK C&C와 LG CNS외에 KT(030200)도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6일 조달청에서 프리젠테이션 등 청문심사를 하고, 정부는 이를토대로 ISP 사업자를 선정한다. 재난망 주파수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700MHz 대역에서 분배될 예정이어서, 망 구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SK C&C와 LG CNS외에 KT가 ISP 사업자 선정에 뛰어든 이유를 의아해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에 따르면 ISP 수행 업체는 본사업 사업자 선정 시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이유에서다.

◇SKT, LG유플 감점 꺼려 관계사만 ISP 참여

5일 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발주한 재난망 ISP 사업에 SK C&C, LG CNS,KT 등 3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SK C&C는 안세기술, KT는 대영유비텍, LG CNS는 문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뤘지만, 본 사업을 겨냥해 SK텔레콤(SK C&C), LG유플러스(LG CNS), KT파워텔(KT)도 각각 관계사 ISP 작성을 도왔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재난망에 각별한 관심을 두지만 직접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매출 8000억 원 이상 기업끼리 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ISP 사업자로 선정돼 내년 3월까지 ISP 사업에 참여한다면 4월 시범사업자 선정 때 0.5점 정도 감점받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재난망 ISP를 내년 3월까지 선정한 뒤, 강원도 지역에서 재난망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ISP는 수십억 원 예산이지만 강원도 시범사업부터는 사실상 본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 감점을 감내하고 ISP부터 뛰어들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재난망 시범 사업(2015년 4월~)과 경북, 전북, 충남 등 8개 시도 확산사업(2016년), 서울·경기, 6대 광역시 등 재난망 구축완료(2017년) 등의 일정을 공식화한 바 있다.

◇KT, 직접 참여…자회사 통해 LTE 무전서비스 홍보도

하지만 KT는 감점을 아랑곳하지 않고 ISP부터 직접 챙기고 있다. 그룹 내 시스템통합(SI) 회사인 KTDS가 아니라 본체가 직접 뛰어든 것이다. KT그룹 관계자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KT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육·해·공 인프라를 갖추고 30년간 국가통신망을 운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구축한다면 제대로 기여하고 싶다”고 언급하는 등 재난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최근에는 자회사 KT파워텔을 통해 KT LTE망에 기반해 50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LTE 무전서비스(IP-PTT)’ 상용화를 알리기도 했다. 엄주욱 KT파워텔 사장은 “동시 통화가 5만 명까지 가능해 재난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자가망 구축에 따른 예산 논란 쟁점으로 부상

전문가들은 6일 ISP 사업자 심사는 자가망 구축방식을 정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조달청이 위촉한 전문가들을 불규칙하게 뽑아 심사하는 만큼, 예산 논란이 최대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공공안전 LTE(PS-LTE)와 새로운 망 구축 위주(자가망 위주) 방식을 제안했는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여전한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정부가 자가망을 위해 재난망 주파수를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에 파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재난망 구축비용은 2조가 아니라 3조, 4조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구축한 재난망도 전국에 촘촘한 커버리지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ISP 과정에서는 기존 상용망 활용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조 원을 들여 정부가 만든 재난망에서 재난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할지도 이슈다. KISDI 관계자는 “당장 불이 났는데 누가 영상을 찍고 그러겠는가?”라면서 “이럴 바에는 기존 통신3사의 상용망 비중을 늘리거나 제4이통을 허가해 평시에는 이동통신용으로 쓰고 비상 시 재난망으로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기자수첩] 산으로 가는 재난망, 누구 책임인가
☞ 재난망 LTE 돈만 더 드나…통신·방송계 서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