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이사장 "개별소비세 품목 조정하고 세율 인하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피혁조합이 소비촉진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조세지원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김명철 피혁조합 이사장은 최근 ‘내수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과세 목적으로 지난 97년 도입 이후 기준금액이나 품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 상승, 소비패턴 변경 등으로 사치성 품목이나 기준금액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중소기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방, 가구, 모피, 시계, 로열젤리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결국 개별소비세 부과로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내수를 침체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따라 침체된 공연이나 관광 등 여가산업의 피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 휴가비 지원,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정부 지원은 있지만 특정대상에 한정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명철 이사장은 “국민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소비세의 품목과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자는 것. 아울러 문화여가비 소득공제를 신설, 현금·체크·신용카드사용분 중 관광이나 문화 관련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30%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 올해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