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수조사 0% 학교에 재조사 검토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 초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 회수율 5% 이하를 기록한 학교에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근절 업무담당자 워크숍'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지난 14일 발표된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회수율 5% 이하인 학교가 전국 440개교에 달했으며, 일부 0%를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조사방법이나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며,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교과부는 회수율 5% 이하인 학교는 물론 회수율 100%를 기록해 집단으로 실시하거나 개입이 의심되는 학교를 대상으로도 재조사를 검토 중이다.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방법이나 시기 등을 협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재조사를 하게된다면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청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전수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금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학교폭력이 어떻게 해야 파악이 되는지를 고민해서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교과부가 가시적인 문제에만 움직이고 있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