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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공백 현실화…한나라 ''강경''

노컷뉴스 기자I 2006.09.14 07:51:52

야3당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처리 않겠다"…19일 본회의서 통과될듯

[노컷뉴스 제공]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윤영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14일 만료되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여당의 압박에도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도 임명동의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야3당도 오는 19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나라당을 적극 설득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사실상 본회의 처리 시한을 통보했다.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적절한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는 당내 온건론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온건론이 강경론에 묻혀 있는 만큼 막판 타협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늘 19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과 야3당이 표결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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