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불법 활동 증거 있다.

[노컷뉴스 제공]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와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마약통제전략보고서' 북한편을 통해 "북한은 수십년동안 정부 차원에서 마약 거래 수익금을 돈세탁하고,위조지폐와 담배 등 불법활동을 벌여온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와 관리들은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금과 달러 위조, 그밖의 다양한 불법 활동들에 관련됐으며 이같은 불법 활동을 위해 마카오의 금융 기관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북한 정부 기관들과 대외 무역회사들을 통해 수십년간 "마약 거래나 달러화 위조와 유명 상품 위조, 담배 밀매 등을 하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1990년대 이래 20개 나라에서 거의 50건의 마약거래 압수에 적극적으로 관련됐고, 북한 외교관들이나 관리들이 상당수의 이들 사건으로 인해 체포.구금됐다"고 부각시켰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의 백 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 노트'와 미국산 담배와 비아그라 같은 상품의 위조를 포함해 전 세계의 범죄조직과 연계된 범죄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담배.제약회사들의 자체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지난해 9월 20일 북한을 돈 세탁 주요 우려 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마약과 관련해 "과거에 일본 등에서 거래된 마약의 3,40%는 북한산 이었으며 북한 마약 사범들이 붙잡힌 적이 있다"는 과거의 전례를 거론했다.

이같은 마약 거래도 북한 정부의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올해 보고서의 특징은 지난해 보고서의 '확실치않다, 추측'이라는 정황에서 실질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는 등의 일부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제조했고 어디서 유통시켰는지, 북한 관리 누구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는 등 위폐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않았다.

미 재무부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BDA)에 대한 조사 결과가 국무부의 이날 보고서의 주요 근거로 보여진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 부문과 관련해 "한국은 최근의 외환 거래 통제를 잘해 국제 범죄나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에는 매력적인 곳이 아니지만 단지 부패와 공무원 뇌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돈 세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은 돈세탁 등 금융범죄와의 전쟁에서 자발적인 협력국이지만, 테러자금지원금지법의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