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장 후보]①윤성철 “신속한 입법대응 통해 직역 수호”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새 수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기호순으로 윤성철(사법연수원 30기),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입후보했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오는 29일까지이며, 27일 조기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투표는 30일이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선거 회장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기호 1번 윤성철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호 1번 윤성철 변호사의 핵심 공략은 직역 수호다. 특히 회장 직속 입법대응처를 설치해 대관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직역 수호는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대응을 통해 직역 수호와 확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역 침탈 저지를 위한 10대 입법과제 관철과 소관 부처 법률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불법 플랫폼 견제력 강화와 사무장 법인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화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현 집행부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그 직무를 방기해 회원 신뢰를 저버렸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상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비리 척결 전담반(TF)을 설치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상황, 사용 내역 및 감사의견을 정기 공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집행부의 분풀이성 부당징계 피해자도 전원 사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체 판례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검찰청과 경찰청 변호인실 설치도 내걸었다.

이외 변호사 소득 증대를 위해 △형사 성공보수 부활 △국선변호인·소송구조사건 변호사 보수 상향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폐지 △서울시 조례 개정, 마을 변호사 등 보수 현실화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청년변호사는 우리 변호사 업계의 미래이자 기둥”이라며 “그런데 늘어나는 변호사 수에 비례해 변호사의 직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직역이 침탈되고 있어 법조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저연차 변호사 오프라인 연수비용 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연수원 설치, 온라인 연수비 무상화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 △청년 변호사 개업지원센터 설치, 금융권 연계 개업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사내변호사 권익 확대를 위해 △사내변호사 휴업기간 경력 인정 삽입 △사내변호사 공익활동 인정 범위 확대 △사내변호사 교육 및 회무 참여권리 보장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ACP) 제도 입법화 등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사시 출신과 변호사 시험 출신, 친로톡과 반로톡으로 변호사들 스스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법조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직역을 수호하고 확대해야 한다. 충분한 소통과 섬김의 자세를 통해 강력한 대통합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성철 변호사는 1992년 서울교대를 졸업해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야간에 법대에 다니며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95대 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