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 미래전략태스크포스(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군 입대의 혜택부터 먼저 계획을 세워 논의돼야 모병제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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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군 현대화·과학화, 병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징병제에서 직업군인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부에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며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를 단축하면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는 것이 (모병제 도입에 앞서) 선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준비를 한 뒤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비 예산(50조1527억원·2020년 기준) 중 인건비만 35%(17조638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조원 이상이 직업 군인(장교·부사관·군무원) 인건비다. 이 상황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면 최소 수조원 이상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직업 군인이 늘어날 경우 군인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조 교수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언제 가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개개인의 군대 계획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병제를 언제부터 시행할지 빨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모병제를 도입해 국방 공백이 없도록 하려면, 삼성전자 등 민간으로 가는 것보다 군 혜택이 좋아야 군 입대를 선택할 것”이라며 “어떤 혜택을 줄지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모병제가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 민간 참여를 높이고 첨단 과학을 활용한 전투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