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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2만9000명(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채용을 더하면, 실제 신규 채용 규모는 3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공기관도 작년(2만57000명)보다 늘려 역대급 채용을 하기로 했다.
단기 공공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채용도 늘려 올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발 고용쇼크를 감안해 올해 3월까지 직접일자리 83만명(79.6%)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도 6만3000개 발굴하고 1분기 중에 2만8000개(44.3%)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린 배경은 코로나발 고용충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13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원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일터를 잃은 실업자는 110만8000명, 구직활동 없이 쉬는 ‘쉬었음’ 인구는 237만4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소득),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지난해 29조574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2조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직업 훈련 강화, 낡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 생산성 없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과도한 행정 비용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로 일시적인 통계 숫자만 좋게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고용을 통해 민간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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