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각종 위원회와 추진단·테스크포스(TF) 등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일손이 모자란게 사실이다. 국방개혁 등의 업무는 손도 못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고위공무원단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러 현안에 TF 등 임시 조직들 간 기능도 중첩된다. 전례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부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도 9월 중 발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8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한 댓글 공장 의혹을 재조사 하기 위한 TF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달 1일에는 국방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도 만들었다. 9월 출범한 ‘국방개혁2.0’ 수립을 위한 국방개혁추진단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5개의 한시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내 위원회와 추진단·TF는 총 40여개에 달한다. 말그대로 ‘임시 조직 공화국’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관련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TF는 올해 대부분 활동을 종료해 4~5개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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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 임시 조직 간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해당 위원회 기능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선정해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활동하고 있는 TF의 업무를 포괄한다. 국방개혁추진단도 마찬가지다.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개선안 도출 뿐 아니라 장병 인권보장과 복무여건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 등의 개혁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그동안 비슷한 TF를 수차례 만들었지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홍보에만 치중했을 뿐 사실상 제도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TF를 신설해 예비역 자리만 만들어 줬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김성준 국방부 감사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대해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