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사드로 꼬인 한·중 통상…‘J축’ 신 통상전략으로 뚫는다

△이달 중국 베이징의 롯데마트 매장이 텅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갈등으로 꼬여버린 무역 정책 돌파구로 내세우는 것이 ‘J축’을 중심으로 한 신(新) 통상 전략이다.

J축은 러시아와 남·북한, 일본, 동남아, 인도 등을 잇는 지리적 연장선으로,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J에서 본뜬 말이다. 중국 이외 신시장 개척을 바탕으로 ‘넥스트 차이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文정부, 신 북방·남방 정책 추진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전략을 포함한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한·중·일 등 동북아를 벗어나 북방·남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기 위한 신 북방·남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 정책 방향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신 북방 정책은 나진-하산 물류 사업·철도 및 전력망 구축 등을 아우르는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유라시아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신 실크로드) 구상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 남방 정책의 경우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앞서 지난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사드 경제 보복 문제를 통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전 국민이 알았다”며 “새 정부는 ‘넥스트 차이나’ 전략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를 J를 본뜬 러시아, 북한, 일본, 동남아, 인도 등 ‘J축’이 새 정부의 글로벌 성장 전략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며 “이런 시장을 좀 더 강력히 공략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4954억 2594만 달러)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1244억 3294만 달러)로 압도적 1위다. 금액 기준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0.96%·47억 6875만 달러), 일본(4.92%·243억 5504만 달러), 인도(2.34%·115억 9629만 달러) 등으로의 수출액과 비중은 그에 훨씬 뒤떨어지는 편이다. 뒤집어 말하면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북방경제협력위 신설…내달 한·러 경협부터 시동

시동은 이미 걸렸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한·러 경제 협력과 신(新) 북방 정책 추진을 위한 사실상의 정부 컨트롤타워다. 이 기구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 대선 본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내정됐다. 송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의 대(對)러시아 특사로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두 나라 경제 협력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첫 무대는 다음달 초 열리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4일 개최하는 한·러 경제공동위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방경제포럼은 2015년부터 매년 여는 극동 지역 최대 경제 행사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주변 4강(미·중·러·일)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둘째로 러시아를 찾는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 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러 전까지 위원회 발족 및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J축을 이루는 2개 국가인 북한, 일본과의 관계는 미사일 도발, 역사 문제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차장은 “결혼을 하려면 서로 좋아해야지 한쪽만 구애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경제 협력도 결국 두 나라가 협상장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며 “국외 합작 등을 통한 상대국 시장 투자나 자원 개발 참여 같은 협력 사업을 유인으로 제공하고, 한·일 관계처럼 민감한 역사 문제 등이 엮인 경우 협상 추진 과정에서 국내의 국민 정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