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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윤리적 쟁점에 대해 사회가 합의를 이뤘고 삶과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고려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짧은 시기에 여러 분야의 의학과 의료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그 중에서도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발전으로 위태로웠던 생명을 많이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애초에 작은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가 된 적도 적지 않다. ‘보라매병원 사건’에 화들짝 놀란 의사들이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중지하기를 꺼리자 환자 본인이나 가족, 병원과 사회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심장이 뛰는 한에는 무슨 수를 쓰든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현상은 있지만 소통·의식·느낌도 없이 사망의 과정만 늘이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과 삶의 품위를 해친다는 반대쪽 주장은 모든 존중해야 한다.
2012년 12월에 구성돼 6개월 활동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용어 정의와 선택부터 시작해 쟁점을 명확하게 정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연명의료 결정’으로 바뀌었다. ‘무의미한’처럼 가치 판단이 들어간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존엄’과 ‘안락’도 배제했다. ‘연명치료’의 ‘치료’도 무언가를 개선한다는 의미보다는 의료적 조치일 뿐이므로 ‘연명의료’로 바꿨으며,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중지뿐 아니라 지속이나 적용도 포함하므로 ‘결정’으로 정했다.
모든 의료는 의학적인 근거와 관행, 법규 그리고 환자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연명의료를 적용할 환자는 어떤 환자여야 하는지, 그런 환자에게 적용하는 모든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루는 연명의료법 용어 정의와 선택은 치밀해야 한다. 연명의료법은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의학적으로 회생할 수 없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사망에 임박한 환자라면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와 조치가 필요한 전문적인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있다. 이로써 생명윤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삶과 죽음에 관한 한 가지 쟁점을 정리해 법률의 형태로써 합의한 기준을 제시한다. 더불어 이 법은 마지막 삶에 관한 보살핌으로써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제 본디 취지대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닥뜨릴 죽음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필요하면 죽음에 대한 공부도 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10년쯤 더 전만 하더라도 의사들은 환자의 암을 진단하고도 직접 알리지 못했다.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해 알고 대처할 권리가 있다.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이 임박했다면 당연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환자는 현재의 상병과 곧 다가올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의사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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