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요청을 거부하면서 우리나라도 쌀 시장 개방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함께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 5년간 추가면제(웨이버) 안건을 부결시켰다.
◇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실패
필리핀은 2012년 6월 종료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해 MMA 물량을 현재 35만 톤에서 80만5000톤으로 대폭 늘리고, 의무수입 쌀에 부과하는 관세도 현재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상당한 대가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이 필리핀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 등은 필리핀이 제시한 조건 이외에 다른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또 다른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태국에서 제기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쌀 관세화 추가 연장 협상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 유예에 목멘 필리핀의 약점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세워 역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세화 유예 대가 너무 크다”
이번 필리핀 사례를 통해 한국은 쌀 시장개방 여부와 관련, △관세화 △관세화 유예 △스탠드 스틸(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MMA도 늘리지 않음)등 3가지 협상카드 가운데 관세화 유예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필리핀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한 유예 조건을 내놨지만, 회원국들이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쌀 관세화 유예 주장에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MMA를 2.3배나 늘리겠다고 해도 다른 나라를 설득하지 못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도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관세화 시기를 다시 늦추는 데 따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한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해마다 MMA를 늘려왔다. 올해에만 국내 쌀 생산량(415만 톤)의 9%인 40만9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필리핀처럼 MMA를 2.3배 늘리면 94만 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심각한 공급과잉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높은 관세율을 확보해 수입물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해 9월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개방이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