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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첫 도입 '종교인 과세', 실효성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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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3.08.16 0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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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기타소득으로 세율 4.4% 적용
관련 통계 미비..실현 가능성 의견 분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과세 성역’으로 불리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세의 사각지대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수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제도라는 점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 부재 등으로 시행 초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마침내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세율 4.4%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행한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체 소득의 4.4%가 부과되는 셈이다.

종교인 과세 도입이 처음 회자된 건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처음 거론했지만,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수차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종교인들이 반발했던 명분은 종교행위로 얻어지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환경이 크게 변했다. 과세의 사각지대로 안주하던 종교인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이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세수효과보다 상징적 의미 커”

하지만 시행 초기 각종 잡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필요한 통계 자체가 없는데다, 사례금 액수가 천차만별인 종교계의 특성상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4.4%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고소득 종교인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원칙에 저해되는 셈이다. 또 일부 대형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만큼 세수 확보 측면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로 최대 1000억원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적인 근거만 정확하게 마련된다면 종교인 과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세수 증대 측면에서 보면 큰 효과가 없는만큼 아무래도 상징적인 성향이 강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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