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삼성 불리했던 싸움..대규모 배상 의외"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특허침해 건수 6대 0. 삼성전자(005930)의 일방적인 패배였다. 현지 전문가들도 애초 삼성에게 불리했던 싸움이긴 했지만, 이처럼 일방적인 결과와 대규모 배상액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한 특허 7건 가운데 6건을 침해한 반면 애플은 삼성 특허를 단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삼성은 애플에 1조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배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현지 IT 전문 매체인 씨넷은 “애초부터 삼성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 본사에서 불과 10마일(16킬로미터) 내에 있는 만큼 애플에게는 홈그라운드였고 배심원들도 대부분 실리콘밸리 안팎 출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배상액이 나온데 대해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마크 렘리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는 “이는 특허침해 소송 역사상 가장 큰 피해 배상 액수”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로스쿨 교수도 “이것은 애플이 희망했던 최상의 시나리오였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바 UC버클리 법기술센터 이사도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배심원단이 요구한 배상액이 판사 선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피해액은 이례적일 정도이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배상액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판사는 특허침해의 의도성을 감안해 이를 더 늘릴지를 판단할 것이며 최대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향후 또다른 제품 판매에 따른 특허침해 소지가 있는지, 제품 리콜까지 가능한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전적 피해보다 삼성전자가 짊어져야할 불명예에 대해 우려하는 쪽도 있었다.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의 크리스 오브라이언 컬럼니스트는 “이번 평결로 애플은 업계의 혁신기업이자 업계 리더라는 점을 인정받은 셈이지만 반면 삼성측은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